[대선풍향계] 4인 4색…대선주자 주요 공약 톺아보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제20대 대통령 선거, 이제 17일 남았죠.<br /><br />이번 주 대선풍향계에서는 각 후보들이 유권자에게 약속한 주요 공약, 알기 쉽게 비교해봤습니다.<br /><br />방현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선 주자들의 약속, 바로 공약입니다.<br /><br />후보 등록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, 저희가 중요 항목별로 모아 비교해봤습니다.<br /><br />가깝게는 당장 내일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공약들, 직접 보고 판단해보시죠.<br /><br />우선 당면 과제, 코로나19 어떻게 극복할지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타격, 어떻게 보상할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집권 했을 때 비슷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할지 대응 능력을 미리 엿볼 수도 있겠죠.<br /><br />위기에 강한 대통령, 누구일까요?<br /><br />일단 이재명 후보, 10대 공약 중 첫번째가 코로나 극복입니다.<br /><br />총 50조원을 들여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'온전히'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피해로 인한 빚은 일부 탕감해주고, 신용등급 하락도 되돌려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 "제가 당선되는 순간 즉시 대규모 긴급 추경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국가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, 여러분!"<br /><br />윤석열 후보도 신속한 코로나19 극복이 첫번째 공약입니다.<br /><br />역시 취임 즉시 50조원을 투입해 코로나 종식 2년 후까지 지원을 계속합니다.<br /><br />규제의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서 지원한단 방침인데, 재원은 최대한 기존 정부 지출을 줄여 마련하겠다는 게 차이점입니다.<br /><br />이번엔 안철수 후보입니다. 안 후보는 5년간 15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들 고정비용의 80% 수준까지 보상해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부가세와 개소세를 활용하고, 한시적으로 복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합니다. '과학방역'으로 전환해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고, 백신 부작용도 정부가 100% 책임집니다.<br /><br />마지막, 심상정 후보입니다. 손실보상금을 확대하고,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대출이 있으면 이자도 탕감해주는 데, 이를 위해 '코로나19 특별재난연대세'라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다음 공약 비교, 부동산입니다.<br /><br />작년 4.7 재보선 때 확인된, 뜨겁게 불붙은 부동산 민심! 서울 부산 뿐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죠.<br /><br />최근에는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부동산 문제, 여전히 이번 대선 민심을 가를 최대 변수입니다.<br /><br />각 후보들의 해법, 한번 비교해 볼까요?<br /><br />이재명, 윤석열, 안철수 후보, 모두 엄청난 양의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단 각오입니다.<br /><br />이재명 후보, 분양주택, 임대주택 모두 합쳐 전국에 311만호 공급합니다. 서울만 107만호입니다.<br /><br />1기 신도시 재건축, 리모델링을 확 풀어주고, 주거지역 용적률도 500%까지 높입니다.<br /><br />공공택지를 활용하고, 분양가상한제, 분양원가 공개로 반값 아파트를 공약했습니다. 청년에겐 집값 90%까지 대출해줍니다.<br /><br />윤석열 후보, 임기 중 250만호에 대해 인허가를 내주겠답니다.<br /><br />서울에 50만호 수도권이 150만호입니다.<br /><br />역시 재건축, 재개발을 풀어주고, 역세권과 국공유지를 개발하겠단 구상입니다.<br /><br />이재명 후보와 달리 대부분 민간주택,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은 별로 들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안철수 후보, 역시 5년간 250만호 공약인데 100만호는 토지 없이 건물 지분만 파는 토지임대부로 반값 공급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주택담보대출도 기준금리 수준으로 45년동안 빌려줍니다. 부동산 거래세, 1주택자 재산세는게 깎아주고 다주택자 세금은 늘립니다.<br /><br />심상정 후보, 시장 친화적인 세 후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.<br /><br />제2의 토지개혁, 강력한 규제로 불평등과 투기 근절을 공약했습니다.<br /><br /> "세 채 이상 소유를 금지하는 주택 상한제도 도입하겠습니다.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200만 호 질 좋은 공공 주택을 공급하고 세입자의 주거권을 영구히 보장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이번에는 외교·안보 공약입니다.<br /><br />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…움직임이 심상치 않지요?<br /><br />이 4명의 후보 중 한 명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 위기 극복해나가야 합니다.<br /><br />과연 한반도 평화 어떻게 지켜나갈 생각일까요?<br /><br />먼저 이재명 후보, '협력'을 통한 평화입니다.<br /><br />북핵 문제 해법으로 단계적 동시 행동과 '스냅백', 그러니까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하고,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복원하겠다 했습니다.<br /><br />미중 갈등을 국익 증진 기회로 활용하고,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키울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반면에 윤석열 후보, '힘'을 통한 평화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먼저 해야, 제재를 풀어주고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중국보다는 미국과의 공조를 더 강화하고, 군비 증강을 통한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하겠다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사드를 포함한 중충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."<br /><br />안철수 후보는 한미 핵공유협정과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내걸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'3불 정책'도 국가 자주성을 해친다며 폐지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심상정 후보는 남북에 미국, 중국 정상 4명의 평화선언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흡수통일 대신 공존에 합의하는 남북기본협정을 맺고,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항공모함 도입 계획도 중단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각 후보가 내세우는 '킬러 공약'입니다.<br /><br />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나만의 공약,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후보, 자신의 상징 같은 기본소득입니다.<br /><br />임기 내 연 100만원, 한 달에 8만원 가량 지급을 제시했습니다. 29세 이하 청년은 당장 내년부터 시작합니다.<br /><br />탈모약 건강보험 적용도 빼놓을 수 없죠. 치아 임플란트, 아동 아토피 치료 건보 적용과 함께 10대 공약에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후보, 20대 남성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여성가...
